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. 미국은 국군을 현대화하고 일부 군수물자를 한국에서 구매하며,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한국상품의 수출을 지원했다. 당시 미국의 전쟁특수는 한국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자 한국경제개발의 주요한 활력소가 되었다. 또한 연평균 12%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
경제적 민족주의의 고양 속에서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수출입국형의 성장모델을 관철시키고 있었다. 그러나 거기에는 대외채무의 누적과 국민경제의 대외적 종속구조의 심화 그리고 기초산업의 파국이라는 큰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다.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1) 8?15
총체적인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할 것이다. 더 나아가 국가주도의 대응 및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다.
Ⅱ.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
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.
파업
부동산 버블붕괴 및 자산부실화
체제전환 구조적 문제, 재정적자
자본 자유화, 환율정책 실패
극복 방법
노동개혁
민영화
대처리즘
구제금융
연금 ․ 복지제도 개혁, 긴축재정, 기업경쟁력 강화
정치적 안정, 고유가 및 자원 수출 증가
환율제도 변경, 금융 구조조정, 구제금융
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.
2. 중화학공업육성의 배경
62년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후 한국경제는 수출 주도형의 공업화 과정을 거치며 이자 및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을 거듭했다. 한국의 가공무역형 경공업화 성장전략은 국제자본 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외자도입의 용이성, 저렴한 1차상